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상호금융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발전 방향
조합 ( 금고 )에 대해서 는 조합 원(회원) 감소에 따른 중장기 대응방안 마련도 필요함. ■ 본고에서는 상호금융을 신용협동조합 (이하 신협), 농업 협동조합 (이하 농협), 수산업 협동조합 (이하 수협), 산림 조합 , 새마을금고 를...
청년적금 1300만원, 이자만 700만원 더…목돈 이렇게 불려봐요
농협 협동조합 법· 신용협동조합 법· 새마을금고 법 등에 예금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각... 4%( 농어촌특별세 )로 줄여줍니다. 계산해볼까요? 3천만원을 연이율 4% 예금에 넣어뒀다고 칩니다. 1년이...
금융권 ‘약한 고리’ 새마을금고 … 건전성 폭탄은 째깍째깍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에 출자금을 내고 조합 원이 되면 1인당 3000만원까지 발생한 예·적금 이자소득세 14%가 부과되지 않는다. 농어촌특별세 (농특세) 1.4%만 부담하면 된다. 65세 이상은 1인당 5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 집합투자증권저축 과세특례 신설에 따른 소득세 감면분에 대해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를 제안함.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시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납부유예 되도록 명시하고, 청년미래저축 비과세 특례를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으로 추가하는 대안을 제안함.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미래적금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신설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맞춰, 해당 비과세 특례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 대상으로 추가하는 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미래적금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신설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맞춰, 해당 비과세 특례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 대상으로 추가하는 법안 발의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시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납부유예 되도록 명시하고, 청년미래저축 비과세 특례를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으로 추가하는 대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