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895상임위 심의개정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10-24
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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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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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297상임위 심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변종 자동진행장치'의 제작, 유통, 제공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건전한 게임 유통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조계원의원 등 10인2026-03-06
2212569상임위 심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확률형 아이템의 건전한 이용과 유료 게임콘텐츠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 규정과 유료 게임콘텐츠 이용자 보호 조치 등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안함.
김병기의원 등 13인2025-09-01
2211605상임위 심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산업법 개정안은 경미한 수준의 현물 상품 제공을 허용하고, 사행성 조장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여 건전한 게임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박용갑의원 등 11인2025-07-2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1605상임위 심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산업법 개정안은 경미한 수준의 현물 상품 제공을 허용하고, 사행성 조장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여 건전한 게임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박용갑의원 등 11인2025-07-21
2211564상임위 심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한 본인 인증 및 청소년 회원가입 시 법정대리인 동의 의무를 면제하고, 게임물 관련사업자 간의 자율 규제 기구 설립을 지원하여 게임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강대식의원 등 10인2025-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