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891본회의 심의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12-31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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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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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934공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년 일몰된 고교 무상교육 경비부담 특례를 재도입하여 2027년까지 국가가 무상교육 비용을 최대 47.5%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
교육위원장2025-08-01
2211123본회의 심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교 무상교육 경비부담 특례 규정의 일몰 기한 도래로 인한 교육재정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무상교육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일몰 기한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서영교의원 등 10인2025-06-27
2211059본회의 심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 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4년에서 2027년으로 연장하여 교육재정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문정복의원 등 18인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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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의 유효기간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여 무상교육의 안정적 지속을 도모하는 법안
대통령2025-01-14
2203332본회의 심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규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안정적인 무상교육을 실시하려는 법안
진선미의원 등 10인2024-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