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발의일: 2024-10-24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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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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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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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장이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ᆞ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전담하는 부서를 지정하도록 하는 법안

이춘석의원 등 11인2026-01-09

2215500상임위 심의

악성민원의 개념을 법률에 규정하고,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법안을 제안함.

김기표의원 등 12인202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