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04886공포개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5-03-14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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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매도와 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 투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소득공제 제도를 도입하고,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국내 배당 촉진을 위해 익금불산입률을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대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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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876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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