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책임보험을 환경부장관이 관장하고,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보험요율에 반영하며, 환경피해준비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환경오염피해로부터 신속하고 공정하게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환경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음 - 사업자가 보험료를 적게 내기 위해 고의로 오염물질의 종류와 배출량을 누락하는 경우가 발생하여도 현행 규정은 가입 자체만을 의무화하고 있을 뿐 부실, 거짓으로 가입하더라도 이에 대한 법적 제재규정이 없음 - 보험회사가 사업자의 고지의무 위반 등을 사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 피해자가 제대로 구제받기가 어려울 수 있음 - 환경책임보험을 보다 실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실시한 역학조사 등을 통해 보험 가입 시설로 인한 환경오염피해가 확인된 경우 보험을 통해 신속히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손해액 등에 관한 조사를 보험자에게 요구하거나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환경책임보험 및 구제제도의 혜택을 확대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특정대기유해물질,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배출하는 시설의 사업자는 환경오염피해로부터 신속하고 공정하게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환경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함 - 보험회사가 사업자의 고지의무 위반 등을 사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 피해자가 제대로 구제받기가 어려울 수 있음 - 환경책임보험을 보다 실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보험자나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게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장계약을 체결하려는 사업자는 해당 시설의 종류 및 규모, 오염물질의 종류 및 배출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보험자 또는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 환경책임보험 가입 의무 대상 시설의 인ᆞ허가 기관의 장이 해당 시설의 사업자가 환경책임보험이나 보장계약을 적법하게 가입ᆞ체결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보험자 또는 운영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환경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보장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한 벌칙을 상향하고, 변경 인ᆞ허가 또는 변경 등록ᆞ신고 사항에 적합하도록 환경책임보험 또는 보장계약을 변경하지 아니한 사업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함 -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장계약을 체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업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책임보험을 환경부장관이 관장하고,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보험요율에 반영하며, 환경피해준비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환경오염사고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환경책임보험의 보험요율 산정 시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고, 환경피해준비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