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과 개인사업자 간의 과세형평을 위해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인 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을 조정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안정적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관련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의 유예기간을 연장하며, 국외투자기구의 비과세 신청 및 원천징수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과 개인사업자 간의 과세형평을 위해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인 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을 조정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안정적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관련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으로 인정해주는 유예기간을 연장하며, 납세자 편의를 위해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임.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신탁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세 과세방식을 허용하는 등 신탁소득에 대한 과세체계를 정비함 - 기업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이월결손금에 대한 공제기간을 확대함 - 국제적 이중과세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를 개편함 - 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계산 방식 등을 변경함 - 중간예납의무 면제대상에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을 추가함 -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근거를 신설함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등 가산세율을 하향조정함 - 외국법인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근거를 마련함 - 신탁소득에 대한 과세방식을 다양화함 - 신탁소득 과세방식 다양화에 따른 원천징수 규정을 보완함 -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규정을 신설함 -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과세표준과 계산에 대해 규정함 -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신고, 납부 및 징수에 대해 규정함 -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확대함 -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개편함 - 기부금 조문체계 정비 및 기부금 손금산입한도액 계산 방식 개선함 - 합병ᆞ분할 시 기부금한도초과액 손금산입한도 신설함 -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부과대상 명확화함 -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 명세서 보관의무 등 면제함 - 외국법인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근거를 명확화하고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를 추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앞서 금융투자상품 관련 자료를 국세청 차원에서 취합하고, 금융회사 등이 거래내역, 보유내역과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내역 등을 주기적으로 제출하고 보관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투자소득세 납부 방식을 반기별 원천징수 및 예정신고납부에서 확정신고납부로 일원화하여 투자자의 기회비용 상실을 최소화하고,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따른 증시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려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