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876본회의 심의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5-12-02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353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기술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31년으로 연장하여 기술 사업화와 연구개발의 선순환을 지원하는 법안
최은석의원 등 11인2026-07-31
2219215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연구개발, 기술이전, 외국인 기술자, 중소기업 취업자, 고용유지 중소기업, 장병내일준비적금, 혼인 세액공제 등의 감면 조항을 연장하여 노동, 연구개발, 국방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6-12
2218894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ᆞ중견기업의 기술이전 및 특허권 등 대여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이해민의원 등 14인2026-05-0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3522공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기업의 원활한 성장과 지역 간 균형 발전, 혼인 장려, 주주 환원 촉진 등을 위해 세액공제 확대, 과세특례 적용, 소득공제 한도 확대, 혼인 세액공제 신설, 주주환원 확대기업 세액공제 등을 포함하며,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이다.
정부2024-09-02
2207799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의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와 주주환원 확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해당 기업의 배당소득 세율 인하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신용카드등소득공제 공제율을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
박수영의원 등 11인2025-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