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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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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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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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중소기업 인정 의료법인…경영 개선 등 호재 주목
독립성 등 조세특례제한법 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법 개정만으로 의료법인에 각종 중소기업 세액공제 나 감면이 일괄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이라는...
![[이중반룡의 게임애가] 문화예술에는 있고, 문화예술 지원에는 없는 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khgames.co.kr%252Fimage%252Flogo%252Fsnslogotrans_20251211035301.png&w=3840&q=75)
[이중반룡의 게임애가] 문화예술에는 있고, 문화예술 지원에는 없는 게...
10%, 중소기업 은 15%다. 2025년 12월 23일에는 제25조의8이 신설되어 웹툰 제작비도 같은 비율로 공제 를 받게 됐다. 콘텐츠가 하나씩 자기 조문을 얻어 온 셈이다. 2026년 9월 18일 시행본 기준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전문에서...
“용인 반도체 단지, 도로·용수에 발목…규제개선 시급”
현재 정부의 그래픽처리장치(GPU) 이용은 중소 · 창업 기업 에 한정하고 있다. 한경협은 이밖에 자율주행차·전기차 등 미래차와 공기열 히트펌프를 국내생산 세액공제 항목에 추가하고, 국산 AI 기반 모델을 탑재한 가전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주도 성장을 지원하고 창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ᆞ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의 수도권 외 지역 공제율을 상향하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확대하며, 국가전략기술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개편하는 등의 조세특례를 개정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 아닌 별도의 상향된 혜택을 제공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대안은 수출기업과 벤처기업 지원, 투자 촉진, 고용 지원, 지역 균형 발전 촉진, 혼인 장려 및 자녀 양육 지원, 자본 시장 활성화 및 주주 환원 촉진 등을 위해 다양한 조세 특례를 제공하고, 일부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며, 지방 부동산 수요 보완과 청년들의 자산 형성 지원, 첨단전략산업기금 재원 조달 지원을 위한 특례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합병 및 주식 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여 기업의 창업을 장려하려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