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874본회의 심의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5-12-02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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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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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862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안보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유망 산업에 대한 국내생산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의 국내 생산을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공급망 확보 등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한홍의원 등 12인2026-08-27
2219792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생산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하고, 벤처ᆞ스타트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보완하여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는 법안
황정아의원 등 16인2026-07-07
2219094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항공 탄소상쇄ᆞ감축제도(CORSIA) 시행에 따라 항공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속가능항공유(SAF) 사용 확대가 필요하며, 국내 SAF 생산비용 부담 완화와 민간 투자 촉진을 위해 생산, 판매된 SAF에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소희의원 등 12인2026-06-0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2554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차등배당 시 해당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실시하고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여 차등배당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는 법안을 제안함.
차규근의원 등 11인2025-09-01
2205473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 밸류업 정책에 참여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ETF 및 ETN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여 투자자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투자금액의 1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며,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9%의 세율을 적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강민국의원 등 12인2024-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