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873상임위 심의개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4-10-24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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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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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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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07상임위 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상장회사 인수ᆞ합병 시 일반 소액주주 권리 보호를 위해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을 제안함.
천준호의원 등 11인2025-02-07
2122370상임위 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 인수ᆞ합병의 대다수는 기존 지배주주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경영권을 획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음 - 그 과정에서 일반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제도가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하여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고자 함 - 의무공개매수는 철회할 수 없으나 대항하는 매수가 있거나 의무공개매수자가 사망, 해산, 파산한 경우 등은 예외로 철회할 수 있도록 함 - 의무공개매수에 의하지 아니한 매수를 금지함 - 의무공개매수의 조건과 방법, 의결권 제한, 조사 및 조치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
윤창현의원 등 11인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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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4418상임위 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하여 일반주주에게도 주식양수도 방식의 M&A 과정에서 보유주식을 매각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이루고자 함.
이인영의원 등 10인2025-11-20
2212501상임위 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식양수도 방식의 인수ᆞ합병에서 모든 주주에게 매각 기회를 부여하고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하는 법안
김현정의원 등 12인2025-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