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04872상임위 심의개정안

강제실종범죄의 처벌, 강제실종의 방지 및 피해자의 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4-10-24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1602상임위 심의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군포로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고, 국군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매년 11월 26일을 국가기념일인 '국군포로 기억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기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

김기현의원 등 11인2025-07-21
2215638상임위 심의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종아동의 정보공개청구 근거 마련 및 부모 미상의 아동 현황 조사를 통해 실종아동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책 수립의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

이수진의원 등 13인2025-12-26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