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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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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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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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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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이모저모]하나은행, 금융문해교육 공로 교육부장관 표창 外
그래픽=KB국민은행 ◇KB국민은행, KB부동산 ' 전세 안심 Check' 서비스 출시 28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부동산... KB국민은행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 보증공사(HUG)와 함께 전세 피해지원센터 인근 금융상담 특화점포를...
![[패트롤] 경기도-경기도의회-경기도교육청-경기 주택도시 공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6%252Fnews-p.v1.20260623.f0c6b06c3f364b9587dcc2e3989b17c9_R.png&w=3840&q=75)
[패트롤] 경기도-경기도의회-경기도교육청-경기 주택도시 공사
활동을 통해 연대하는 자리에 늘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과 협업... 연간 교육 횟수 기존 2회에서 4회로 변경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경기 주택도시 공사(GH)가 운영하는 경기도 전세 피해 및...
최인호 HUG 사장 "깜깜이 빌라 시세 연내 제공…'안전한 전세 '엔 인증마...
최 사장은 " 주택도시기금 출자 외에 HUG 독자 재원으로 리츠를 만들어 임대사업을 직접 공급하겠다"며 "최근... 사장은 "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에서 임대인 정보 등급을 3등급으로 나눠 제공하고 있고, 앞으로 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 임대인의 법정대리인 정보 공개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실질적 책임 주체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공개를 강화하는 법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심사 기간 중 전세보증금을 공사에 예치하도록 하고, 가입이 승인되면 임대인에게, 가입이 거절되면 임차인에게 돌려주는 전세보증금예치제도 근거를 마련하여 임차인의 안전한 보증가입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전에 임차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임대차 계약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안심전세 앱을 통해 임대인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정보 확인이 어려워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유한 임대인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건수 등의 정보를 임대인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임차인의 안심 임대차계약 체결을 지원하려는 것임.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이 거주하려는 주택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 수준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유한 임대인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건수 등의 정보를 임차인에게 제공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