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서울시약 "약국 뺑뺑이 해법, 플랫폼 정보개방 아닌 성분 명처방"
특히 서울시약사회는 이번 정책이 현행 약사법 상 명시적 근거 없이 추진됐다고 지적했다.성명에 따르면... 체계에서는 동일 성분 내 대체 조제 가 가능하기 때문에 특정 품목 재고 부족에 따른 약국 뺑뺑이 문제가...
서울시약, 비대면 약국정보 개방 반발…" 성분 명처방 확대를"
대해 “ 현행 약사법 상 명시적 근거 없이 추진된 조치”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시약사회는 “심평원이 수집한... 동일 성분 의약품 간 대체 조제 가 가능한 성분 명처방 체계에서는 특정 품목 재고 부족에 따른 환자 불편을...
처방목록 미제공 지역, 의사 동의 없는 대체조제 무죄 판결
현행 약사법 상 대체조제 규정의 시행 시기는 지역 의사단체가 지역처방의약품 목록을 약사회(분회)에... 법원은 "엔시드이알과 타이레놀이알, 브로피딘정과 레드보르정은 각 성분 ·함량 및 제형이 동일 하고 식약처로부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당 대안은 국가필수의약품의 정의를 보완하고 안정공급 협의회에 의료 현장의 참여를 독려하며, 의약품유통정보 제공 및 연계 요청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역할을 명시하는 등 국가필수의약품 공급을 안정화하고, 대체조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통해 대체조제 내용 전달의 효율화와 의사-약사 간 정보 공유 활성화를 도모하며,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의 설립 근거를 신설하여 천연물 의약품의 안전성 확보와 산업 활성화를 추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법안은 '대체조제'를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고, 약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통보할 수 있도록 하여 대체조제 내용의 효율적 전달과 의사와 약사 간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편의를 향상시키려는 것임.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약사의 대체조제 내용 통보 대상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확대하고, 이를 처방 의사, 치과의사에게 알리는 것을 의무화하여 의약사간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고 국민건강 보호와 편의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법안은 '대체조제'를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고, 약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통보할 수 있도록 하여 대체조제 내용의 효율적 전달과 의사와 약사 간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편의를 향상시키려는 것임.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약사의 대체조제 내용 통보 대상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확대하고, 이를 처방 의사, 치과의사에게 알리는 것을 의무화하여 의약사간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고 국민건강 보호와 편의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