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867상임위 심의개정안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4-10-24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dream.kotra.or.kr2026-08-13중립
드론 배송이 일상, 저공경제로 하늘길 여는 중국
정책 환경 이 조성 됐다. 자율주행, 5G-A, 위성항법 등 첨단 기술이 드론·eVTOL와 융합되면서, 활용 분야가 저공 물류, 응급 구조, 도심 항공 교통 등으로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 선전에서는 3km 구간 15분 배송 등 저공...

fnnews.com2026-08-12중립
K-UAM 2028년 상용화 닻 올렸다…국토부 '시범운용구역' 지정 착수
운항 환경 을 조성 하는 단계로 진입하게 된다. 이 구역에서는 사람과 화물 운송 , 관광 등 다양한 형태의 UAM 서비스가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도심 항공 교통법'에 따른 규제 특례가 적용돼 사업 자들은 실제 운항...
doctorstimes.com2026-08-03중립
[제약업계 소식] 8월 3일
저장매체는 NASA의 민간 달 탑재체 수송 서비스 사업 (CLPS)에 따라 미국 우주기업 인튜이티브 머신스의 달 착륙선을 이용하는 IM-3 임무를 통해 운송 된다. IM-3 임무에는 한국천문연구원이 개발한 달 우주 환경 모니터 '루쎔...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7808상임위 심의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교통이용자 피해구제 현황을 소비자에게 직접 공개하고, 국토교통부가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를 통해 교통약자에 대한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며,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항목에 '교통약자 편의성'을 포함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용갑의원 등 13인2025-01-24
2203343본회의 심의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권 특가 광고 시 실제 부담액을 알아보기 쉽게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항공운임 등 총액에 대한 정보제공 실태를 점검하고 결과를 공개하여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김기표의원 등 11인2024-08-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