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기업 재무구조 개선과 관련된 감면 조항들의 기한을 5년씩 연장하여, 경제부문의 관련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남해안권 관광진흥 특별법안
- 남해안권은 조선, 항공, 원전, 물류 등 미래의 국가 핵심 기간산업을 보유한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요충지이자, 다도해, 한려해상 국립공원 등 천혜의 자연환경과 품격 높은 역사ᆞ문화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국제적 관광 거점으로 발전 가능한 지역임 - 남해안권에 산재한 다양한 관광자원에 대한 진흥정책을 총괄하는 실효성 있는 근거 법률이 없어 체계적인 관리와 활성화에 한계가 있음 - 남해안권을 글로벌 관광거점으로 구축하고 나아가 21세기 국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려는 것임 - 남해안권의 관광진흥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진흥법」, 「조세특례제한법」의 적용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 - 남해안권 관광진흥 기본계획 등 중요사항 심의를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남해안권 관광진흥위원회를 둠 - 남해안권 관광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남해안권 관광진흥청을 둠 - 남해안권 관광진흥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ᆞ지원하기 위하여 남해안권 관광진흥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남해안관광청장이 이를 관리ᆞ운용하도록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내국법인의 재무구조를 합리화하기 위해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해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일정금액을 익금에 불산입하는 등 다양한 과세특례 규정을 두고 있음 - 코로나 재확산 등으로 인하여 기업 경영이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하여 해당 규정들을 적용하기 위한 기한을 3년간 연장함 - 기업들의 재무구조 합리화가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재무안정 사모펀드(PEF)도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와 같이 채무면제액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확대하여, 양도차익을 익금에 불산입하는 기간을 5개 사업연도로 연장하고, 그 다음 5개 사업연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도록 하여 기업을 지원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