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863상임위 심의개정안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10-23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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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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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6331공포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경비원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경비업 법인의 교육장 확보 요건을 삭제하여 경비산업의 활성화와 건전한 운영을 제고하는 대안을 제안함.
행정안전위원장2024-12-09
2205734본회의 심의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비원이 경비업무 외의 관리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경비업 허가 법인의 교육장 확보 규정을 삭제하며, 집단민원현장의 사전배치 허가규정에 혼잡ᆞ교통유도경비업무를 추가하는 내용의 경비업법 개정안
김종양의원 등 10인2024-11-20
2117946공포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시설경비업을 영위하려는 법인의 경비인력 확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시설경비업 허가를 받으려는 법인이 갖추어야 하는 경비인력 요건 중 최소 경비원 수를 종전 20명에서 10명으로 하향 조정하고, 특수경비원에 대하여 상반기에 정년이 도달하면 6월 30일에, 하반기에 정년이 도달하면 12월 31일에 당연 퇴직되도록 함
행정안전위원장2022-10-2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2014법사위 통과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경비원의 업무 특성에 맞는 정년과 임금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노동기본권을 부여하며, 근무환경 및 정년제도를 개선하는 등 국가의 책임 하에 적정한 대우를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광희의원 등 13인2025-08-06
2212791상임위 심의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표 전용사용권자의 계약 갱신 요구를 상표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도록 하고, 거절 시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등 전용사용권자의 지위를 보호하고 협상력의 균형을 도모하는 상표법 개정안을 제안함.
서왕진의원 등 10인2025-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