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858상임위 심의개정안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4-10-23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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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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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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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3209상임위 심의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철도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 방식에 행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재정적 지원을 포함하는 법안을 제안함.
민홍철의원 등 10인2024-08-26
2116460상임위 심의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철도차량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는 경우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확대를 통한 범죄 예방 및 사고로부터의 여객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성민의원 등 10인2022-07-14
2110609상임위 심의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의 탄소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친환경 자동차 사용 확대와 함께, 철도 등 저탄소 교통체계를 확대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노면전차는 지하철과 버스의 중간 영역을 담당하는 교통수단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저탄소ᆞ친환경 대중교통수단임 -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탄소 저감을 위해 도입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써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홍정민의원 등 10인2021-06-0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2268상임위 심의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철도 무임수송 등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국가 또는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노인 등에 대한 운임감면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고 도시철도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려는 법안임.
민홍철의원 등 12인2024-07-26
2204466상임위 심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 노인의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여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부담을 줄이고 노인복지를 증진하려는 법안
이헌승의원 등 12인2024-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