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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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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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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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광재, 임대주택 분쟁조정 '당사자 참석' 보장 법안 발의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이어 "법 개정을 통해 임대주택 분쟁 조정 위원회가 공공과 임차인 간 실질적인 갈등 중재 기구로 거듭나도록...
與이광재, 임대주택 분쟁조정 실효성 강화法 대표발의
높이는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조정... 법 개정을 통해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가 공공과 임차인 간의 실질적인 갈등 중재 기구로 거듭나도록 끝까지...
민간임대주택 법 개정으로 사업 안정성 강화… 파주 ‘헤이리 오베르원...
국회는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원안 가결했다. 개정안은 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민간임대주택 의 임차인 또는 임차인 이 되려는 사람을 회원·투자자·발기인 등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주택 임대사업자가 보증에 가입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보증회사가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는 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할 때 일정액의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여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법안을 제안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임대주택의 보증보험 가입 기준일을 사용검사 신청일 이전에서 임차인 모집일 이전으로 변경하여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산 지역 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급한 임대보증금보증의 위조서류로 인해 임차인들이 피해를 입은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보증회사는 임대사업자의 사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임차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없으면 보증계약의 해지 또는 취소로써 대항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의 등록 말소 사유를 추가하고,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에 대해 보증회사의 추가 보증 가입 거부 및 정보 공유를 의무화하며,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경우에도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말소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