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849상임위 심의개정안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4-10-23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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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382상임위 심의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통상조약체결계획 수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상임위원회에도 보고하도록 하여 국내 농축수산업 피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려는 것임.
윤준병의원 등 10인2025-09-30
2201984상임위 심의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상조약 체결의 절차적 민주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고 대상 위원회를 확대하고, 경제적 타당성 검토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한정애의원 등 11인2024-07-19
2117245상임위 심의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 간 통상협상은 산업계 전반에 영향을 줌에 따라 정부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외의 관련 위원회에도 통상협상에 대한 보고, 통상협상의 진행 및 결과 등에 대하여 보고하는 것이 타당함 - 통상조약 체결이나 협상 시 관련 위원회도 보고받을 수 있도록 하고, 피해가 전망되는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해산업을 대표하는 단체의 대표자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통상조약 체결에 따른 국내산업 보완대책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재갑의원 등 18인2022-09-0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3382상임위 심의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통상조약체결계획 수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상임위원회에도 보고하도록 하여 국내 농축수산업 피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려는 것임.
윤준병의원 등 10인2025-09-30
2200844상임위 심의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외교부장관이 통상조약 서명 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에 각각 보고하도록 명시하여, 통상조약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와 비준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안
홍기원의원 등 15인2024-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