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경북 브리핑 모음(4월 27일)] 제28회 경상북도장애인체육대회 성화 채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04%252F27%252F202604270704288240688-2-662226.jpg&w=3840&q=75)
[경북 브리핑 모음(4월 27일)] 제28회 경상북도장애인체육대회 성화 채화...
예천군은 일교차가 크고 수질이 깨끗한 자연환경 을 바탕으로 전국적인 명품 쌀 생산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이번 첫 모내기를 시작으로 미소진품, 영호진미 등 지역 을 대표하는 다양한 고품질 쌀 품종 재배를...
한국부탄우호협회·부탄 신탁기금(BTF) 공동 주최, '제2회 부탄 국제 ESG...
다쇼 칼마 우라(Dasho Karma Ura) 부탄·국민행복 연구 센터 (CBS) 이사장, △발표4. 칼마 타쉐링(Karma Tshering)... 불교의 자비는 인간을 넘어 자연 과 무생물까지 확장되는 윤리로, 환경 보호 는 규칙이 아닌 내면의 변화에서...
![[부산 브리핑 모음(10월23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직원 친절 교육...](/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5%252F10%252F22%252F202510222038003210754-2-625629.JPG&w=3840&q=75)
[부산 브리핑 모음(10월23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직원 친절 교육...
안전한 지역 환경 조성을 위한 자원봉사 방범활동이다. 금정 반려견 순찰대는 지난6월에 모집을 시작하여, 모집 지원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8월부터 10월까지 교육 및 훈련 을 거쳐 최종 수료한 11팀(반려견, 보호 자)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관할권이 대한민국에 속하는 날부터 2년간의 비무장지대를 자연유보지역으로 정의하고 있어 생태계 보전 대책 등을 마련할 법적 근거가 없음 - 비무장지대를 자연유보지역으로 정의하고 자연유보지역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며 자연환경 조사의 대상에 비무장지대 및 접경지역을 포함시키도록 하여 비무장지대의 자연환경보전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2년 9월 26일에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고 대체토론을 거침 - 2012년 11월 21일에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통합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이를 제15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함 - 전세계적으로 보전가치가 있는 생태적으로 뛰어난 지역을 유네스코에서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선정하고 있으나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여 체계적 관리가 어려운 실정임 - 생태계 보호 및 도시생태계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객관적인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개발사업으로 인해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할 수 있는 생태계보전협력금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자연환경보전정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방법을 조례로 정하던 것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환경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생태관광에 적합한 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생태통로의 설치대상을 야생생물의 이동 및 생태적 연속성이 단절된 지역까지 확대하고 설치 시의 사전조사 및 설치 후의 사후관리 절차를 정함 -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계획 및 시·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까지 확대하고 상한액을 5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함 - 생태관광 사업자 등은 생태관광의 육성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생태관광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생태·경관보전지역안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 유독물을 버리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부과하고 있는 과태료를 벌칙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정비함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세계적으로 보전가치가 있는 생태적으로 뛰어난 지역을 유네스코에서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여 체계적 관리가 어려움 - 생태계 보호 및 도시생태계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객관적인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개발사업으로 인해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할 수 있는 생태계보전협력금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자연환경보전정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 유네스코가 지정한 생물권보전지역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자연환경 조사주기를 전국은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은 현행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함 -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방법을 조례로 정하던 것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생태관광에 적합한 지역 및 탐방프로그램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생태통로의 설치대상을 야생생물의 이동 및 생태적 연속성이 단절된 지역까지 확대하고, 생태통로 설치 시의 사전조사 및 설치 후의 사후관리 절차를 정함 -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계획 및 시·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까지 확대하고, 생태계보전협력금 상한액을 폐지함 - 생태관광 사업자 등은 생태관광의 육성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생태관광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태ᆞ경관보전지역 주민환경감시원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자격과 활동 범위를 구체화하고, 이를 통해 생물다양성 보전과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제사회의 자연환경 복원과 생물다양성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자연환경복원사업에 민간 참여를 허용하고,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며, 생태계보전부담금 징수 효율성을 높이고 보호지역 정보 통계 구축 근거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