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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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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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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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지역정보개발원, 공공 부문 AI 활용 윤리 관련 온라인 세미나 개최
인공 지능 전환(AX)에 따른 윤리와 법적 쟁점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AI로 구현하는 지역 AX'를 대주제로 공공 부문의 책임 있는 AI 활용 방향과 함께 AI 기본법 시대 공공 부문 AI 윤리와 법적 리스크를 집중적으로...
정부 "AI 로봇 年 1000대 보급" … 10대 업종 휴머노이드 개발 착수
연내 국가·지방정부· 공공기관의 자산 정보를 디브레인에 연계하고 행정망 내 AI 챗봇을 도입해 법률해석 등을 지원한다. 또 AI 기반의 국가자산 전용 DB인 가칭 'K-Asset Cloud'를 구축하고 2027년 중 정보화 전략계획(ISP)...
1400조 국유재산 '국가자산'으로…가상자산 공백·부동산 칸막이 없앤다
국가·지방정부· 공공기관 자산정보는 디브레인(dBrain)에 단계적으로 연계하며, 연말까지 행정망에 AI 챗봇을 도입한다. 내년에는 AI 기반 DB 'K-Asset Cloud' 구축을 위한 정보화 전략계획(ISP)에 착수한다. 이를 통해 고도화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알고리즘의 편향성을 최소화하고 예측 오류 및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보급하도록 하는 법안
디지털포용법안
디지털 심화 시대에 디지털 기술의 이용과 활용 능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에게 경제적 기회 상실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모든 국민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디지털포용법을 제정하여 디지털포용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 시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디지털포용법안
-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인간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산업의 생산성 및 효율성 향상과 새로운 서비스 창출을 통하여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도래하고 있음 - 반면, 변화에 적시에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 개인은 디지털 기술의 접근과 활용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경제?사회적인 불평등과 차별에 직면할 수 있고 국가와 산업은 성장의 기회를 놓치고 회복의 탄력을 상실할 우려가 있음 - 새로운 디지털 환경에서 요구되는 사회적 제도 마련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음 - 지능정보화 기본법은 지능정보화의 기반 마련 및 관련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어 모든 국민이 디지털기술의 혜택을 보편적으로 누리기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디지털포용 사회를 위한 국가의 노력과 기업과 민간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종합적인 정책 추진 체계 및 새로운 법적 기반의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 - 디지털포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법적ᆞ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디지털포용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ᆞ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통한 공동번영사회 구현에 기여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출자ᆞ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정의와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운영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개선, 주민참여 근거 마련, 공공이사회 구성ᆞ운영, 노동이사제 도입, 임원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 규정 신설 등을 통해 운영의 통일성과 투명성, 공공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및 기술 접근성과 이용 편의를 위해 정기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법령이나 제도 개선에 활용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