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845상임위 심의개정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13명
발의일: 2024-10-23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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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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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101본회의 심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결혼식, 장례식 등에서 사용되는 플라스틱 조화의 폐기로 인한 처리비용 증가와 자원낭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분해성수지 제품 또는 천연식물 가공사용 제품으로 제조하거나 재활용하는 사업에 지원하는 법안
오세희의원 등 11인2026-07-22
2217814상임위 심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 배출 저감, 1회용품 사용 억제 등에 대한 정책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포장폐기물과 1회용품 등에 대한 실태 점검을 연 1회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
김태선의원 등 12인2026-03-27
2216801상임위 심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원순환 촉진을 위해 1회용품 사용 억제 의무 이행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결과를 공개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기웅의원 등 10인2026-02-1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0305상임위 심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접객업이나 대규모점포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1회용품 사용금지 고지를 한 경우, 고객이 실내에서 1회용 컵을 사용하다 적발되어도 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
엄태영의원 등 10인2025-05-01
2204416본회의 심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부담금 면제 대상인 자발적 협약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며, 환경부장관의 관리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임.
김소희의원 등 10인2024-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