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사무처의 직무에 경호를 포함하도록 제2조제8호를 개정하여 국회 자체 경호ᆞ경비 인원의 부재에 따른 위험성을 방지하고자 함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 신뢰 회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임 - 국회의 신뢰 회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홍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국회방송원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안
- 국회방송은 본회의, 위원회, 청문회 등 회의 생중계를 비롯하여 국회의 다양한 활동과 정책현안, 입법 정보 등에 대한 폭넓은 정보를 제공하는 국회 대표 방송 매체임 - 국민적 인지도가 떨어진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옴 - 조직 위상의 재정립과 기능 강화가 절실히 요구됨 - 국회방송원을 독립적 기관인 국회방송원으로 전환하고 독립성, 자율성 부여와 함께 연도별 성과관리 등을 통하여 의회, 정치 분야 전문 방송으로서 국회방송의 위상과 경쟁력을 정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국회방송원의 사업목표를 설정하고 사업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사무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국회방송원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회방송원운영심의회를 둠 - 국회방송원은 일반회계로 운영하되 사무총장은 방송원 예산 각 목의 금액 간 전용권한을 방송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 대상에 국회의원을 명시하여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 국회의원에게 공익신고를 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자 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패행위 신고 기관에 국회의원을 추가하여 신고 경로를 다양화하고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