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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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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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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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여름철 산불 위험 커졌다…토양·낙엽 수분 감소에 예방 관리 강화
대응하기 위해 토양과 낙엽 등 산림 연료의 수분 상태를 정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연료 저감형 숲가꾸기와 산불 방지 임도 개설, 진화 공간 확보 등 예방 중심의 산림 연료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산림 청...
“美∙유럽 대형 산불 남일 아니다” 겨울도 아닌데 섬뜩한 경고
경남도는 각 시·군에 공문을 보내 여름 산불 예방 종합대책 수립을 당부했다. 여름에 산불 과 관련한 이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 이라도 산불 원인 행위자는 ' 산림보호법 '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기자수첩] 영월·평창·정선·태백의 깊은 산골 야영과 캠핑장, 행정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tnt.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712538_714927_198.jpg&w=3840&q=75)
[기자수첩] 영월·평창·정선·태백의 깊은 산골 야영과 캠핑장, 행정과...
있는지, 산불예방 과 입산통제 구역에 대한 안내와 관리가 충분한지 점검이 필요한 곳도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물론 이러한 모습만으로 위법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하천법, 산림보호 관련 법령, 자연공원 및 환경...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보호법」에서 「산림재난방지법안」과 중복되는 산림재난 관련 사항을 삭제ᆞ정비하여 법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내용의 개정안임.
산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산림보호법」을 「산림환경보호법」으로 제명 변경하고, 산림환경의 체계적인 보호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서비스 관련 조항을 보완하며, 산림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계획 수립, 특별산림보호종 지정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전부개정함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의적 방화에 의한 산불 예방을 위해 형량을 상향하고, 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조항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봄철 산불 피해액이 1조 원을 넘어선 가운데, 산불의 대부분이 개인 부주의로 발생하고 있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벌칙과 과태료 규정을 상향하는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을 제안함.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 발생 규모가 증가 추세에 있어, 타인 소유의 산림 방화와 과실로 인한 산불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불을 피울 때 소방본부장 등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여 산불 예방과 산림 보전을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