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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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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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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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농가 지원 위한 지방세특례 4개 조항 기한 3년 연장
농가소득 안정 화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은 귀농인 취득 농지 취득세 감면, 농어업용 사업소 주민세 면제, 농어촌 개량주택 취득세 감면, 노후생활안정자금 담보 농지 재산세 면제 등 4개 조항의 일몰기한...
경남 지역 의원들 대표발의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농가소득 안정 화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은 귀농인 취득 농지 취득세 감면, 농어업용 사업소 주민세 면제, 농어촌 개량주택 취득세 감면, 노후생활안정자금 담보 농지 재산세 면제 등 4개 조항의 일몰기한(2024년 12월말)...
서천호 의원 대표발의 국회 본회의 개정안 2건 통과
농가소득 안정 화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은 귀농인 취득 농지 취득세 감면, 농어업용 사업소 주민세 면제, 농어촌 개량주택 취득세 감면, 노후생활안정자금 담보 농지 재산세 면제 등 4개 조항의 일몰기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에 대한 세제특례 중 일몰이 설정된 4가지 특례의 기한을 2024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영농환경 개선을 지원하려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특례 일몰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농림ᆞ해양 부문 지방세 감면 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씩 연장하여 해당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귀농인의 농지 취득, 노후생활안정자금 지원 농지에 대한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4년에서 2027년으로 연장하여 농촌인력 수급여건 개선, 주거문화 향상,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 지원을 위해 일몰기한이 종료되는 귀농인 취득농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 등의 조세감면 혜택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