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836본회의 심의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5-11-13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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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059공포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기자동차 배터리 정보 제공, 공동상속인의 예외적 말소등록 허용, 대형 화물자동차 정기점검 재도입, 자동차안전ᆞ하자심의위원회 위원 연임 제한, 중고차 거래 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안을 제안함.
국토교통위원장2025-11-10
2206880본회의 심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배터리 모델 및 제조사 정보 공개 의무화와 재제조된 배터리의 사용이력 공개를 통해 국민 불안 해소 및 소비자의 알 권리 증진을 위한 개정안임
문금주의원 등 13인2024-12-24
2206560본회의 심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구매자에게 배터리 정보 제공 의무화 및 전주기적 이력관리 정보 포함을 통해 안전성을 강화하고 구매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
이연희의원 등 19인2024-12-1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4170본회의 심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동차 판매 시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구매자에게 고지하고, 자동차등록증에도 배터리 정보를 기재하도록 하여 구매자의 정보접근권을 강화하는 법안
조은희의원 등 11인2024-09-23
2202807본회의 심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사용자의 안전을 위해 자동차 등록원부에 배터리 정보를 기재하고, 구동축전지의 이상 상황 발생 시 제작자 등이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검사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용우의원 등 15인2024-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