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835상임위 심의개정안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15명
발의일: 2024-10-23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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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069상임위 심의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습적인 토양오염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통해 토양오염에 대한 경각심과 책임감을 제고하려는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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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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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양오염 정화조치 미이행 시 정화책임자 및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토양정화조치 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박찬대의원 등 10인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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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염토양 정화조치 명령 미이행 시, 해당 부지의 감정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 중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용우의원 등 13인2025-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