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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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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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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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2025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6) 조세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time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24271_127339_5927.jpg&w=3840&q=75)
[2025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6) 조세법
선고 2023두34644 판결 온라인 숙박 예약 플랫폼 A를 운영하는 원고는 모텔 등 숙박 업소(제휴점)와 이용객... 후 부가가치세 를 감액경정하여 원고에게 환급하였다. 원고는 2019. 2. 각 개별 숙박 계약 건별로 계산한 수수료를...
3년간 22배 커진 공유숙박 …20대 3천200만원, 30대 4천700만원 벌어
올초 부가 세 신고·납부기한 이후 국외 공유숙박 플랫폼 으로부터 지급받은 외환수입금액 누락... 등 공유숙박 플랫폼 운영자의 ‘분기별 거래명세 자료’ 제출을 의무화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지난...
국세청, 국외 플랫폼 의 ' 공유숙박 ' 자료 수집한다… 부가 세 신고내용 검...
국세청은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실수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국외 공유숙박 플랫폼 으로부터 지급받은 외환수입금액 누락, 신용카드 부당·과다공제 등과 관련해 잘못 신고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 개발자와 해외 개발자 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과세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국내 개발자가 오픈마켓을 통해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오픈마켓이 앱 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신고하여 납부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신탁재산에 대한 위탁자 지위의 이전을 신탁재산의 공급으로 보는 등 신탁재산과 관련한 과세기준을 합리화함 - 영세사업자의 납세협력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예정고지ᆞ예정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자 범위를 확대함 - 부가가치세액의 지방소비세 전환비율 인상함 -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에 대한 세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전자적 용역을 공급한 경우 그 거래명세를 보관ᆞ제출하도록 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는 사업자가 제출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수령명세서에 실제 공급가액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부분에 대한 가산세 부과 근거를 마련함 -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의 적용 기한을 연장하고 예정고지 또는 예정부과의 제외 대상을 확대함 -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에 대한 세원 관리를 강화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수령명세서 제출 관련 가산세를 신설함 - 부가가치세액의 지방소비세 전환비율을 인상함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탁재산에 대한 위탁자 지위의 이전을 신탁재산의 공급으로 보는 등 신탁재산과 관련한 과세기준을 합리화함 -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 사유를 확대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함 - 영세사업자의 납세협력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예정고지ᆞ예정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자 범위를 확대함 -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등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에 대한 세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전자적 용역을 공급한 경우 그 거래명세를 보관ᆞ제출하도록 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는 사업자가 제출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수령명세서에 실제 공급가액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부분에 대한 가산세 부과 근거를 마련함 - 신탁재산에 대한 위탁자의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 기존 위탁자가 새로운 위탁자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함 - 신탁재산의 수탁자가 위탁자의 특수관계인에게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나 용역을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고 공급하는 등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그 공급가액으로 보도록 하여 세원 관리를 강화함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를 확대함 -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의 적용 기한을 연장하고 예정고지 또는 예정부과의 제외 대상을 확대함 -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에 대한 세원 관리를 강화함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수령명세서 제출 관련 가산세를 신설함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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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을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업종에 추가하여 세원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숙박예약 어플리케이션에서 성인인증 없이 청소년이 이용 가능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숙박업 정보 제공 시 이용자의 성인여부를 확인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