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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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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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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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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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공 아카이브]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제 법안 이 돼야 되는 거죠. 이거 왜냐하면은 국가 복지 체계를 하나의 이제 국민 연금 이라는 하나의...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결국은 빈곤 문제 와 전혀 관련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없어요. 우리 노인 자살률 1위인...
기초연금 개편, 이르면 이달 말 발표…부부감액 개선도(종합)
정 장관은 " 노인빈곤 율을 개선하는 데 기초연금 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최근에는 기여도가 좀... 그 문제 에 대한 오해는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 연금 기금을 제외하면 주로 정책적 질의가 이어졌다....
![[남인순 부의장 인터뷰] "느긋하게 잠든 민생 법안 지금 다 깨우겠습니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fortunekorea.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53474_47578_629_v150.jpg&w=3840&q=75)
[남인순 부의장 인터뷰] "느긋하게 잠든 민생 법안 지금 다 깨우겠습니다...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 재배치 구상도 정밀하게 다듬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에 직접 와닿는 이슈 중 하나가 연금 일 텐데요, 가장 풀기 어려운 쟁점은 무엇입니까. 단연 기초연금 개편입니다. 노인 빈곤 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역연금 수급권자 중 연금액이 적은 경우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배제 규정을 완화하여 노후 빈곤 완화와 공적연금 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법안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노인으로 조정하고, 특수직역연금 수급권자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연금 등의 직역연금 수급권자에게도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급여 수급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요건 하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하는 '산업재해 크레딧 제도'를 신설하는 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등 직역연금가입자가 최소 재직기간을 채운 후 민간 기업에 취업 시 국민연금 사업장 당연가입으로 개정하여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정한 노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