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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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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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굿모닝! 이 법안] 한미 조선산업 협력·지원 특별법 대기 중](/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oodkyung.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3%252F284140_253883_248_v150.jpg&w=3840&q=75)
[굿모닝! 이 법안] 한미 조선산업 협력·지원 특별법 대기 중
허 의원은 우리나라 조선산업은 고부가가치 선박 과 친환경·자율운항 등 미래형 선박 기술 분야에서...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은 현행법은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28년...
해외자원개발로 확보한 핵심 광물 관세 면제 조건 확대
적용받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의 범위도 현재는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운송·이동수단, 바이오의약품, 인공지능 등 8개 분야 61개 시설인데 LNG화물창 등 환경친화적 첨단 선박 의 운송...
재정경제부, 세제개편 후속 18개 세법시행규칙 개정....3월 중순 공포·...
재경부 세법시행규칙 개정안에 포함된 세목은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 국제 조세 조정에... 되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 범위가 확대된다. 현재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중립 달성과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소형모듈원자로(SMR) 분야를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하고, 연구ᆞ인력개발비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기한을 2031년까지 연장하며, 세액공제율을 반도체 분야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을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포함시켜 연구ᆞ인력개발비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하고, 그 우대공제율 적용기한을 연장하여 방위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원자력을 명문화하여 차세대 원자력 개발을 지원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선업의 차세대 선박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 및 시설투자금액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모빌리티 수단을 포함하는 '미래형 이동수단'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 및 시설투자금액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