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인하대병원, 차세대 심방세동 치료 '펄스장 절제술' 정식 도입 外
완화 의료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어 기쁘고, 하루 빠르게 건강한 일상을 되찾으시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근로 복지 공단 인천병원, 조준 신임 병원장 취임식 개최 ▲ 근로 복지 공단 인천병원은 19일 조준 신임 병원장...
임응수 변호사 "코바코 노조, 민노총 탈퇴하면 이사 직 내려놓겠다"
그는 "정치적 중립 의무가 비상임이사 에게만 적용될 수 없다면, 노조 역시 같은 기준을 따라야 한다"며... 지난 대선 당시 최혁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상임 이사 가 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대위에 합류했을 때 민노총은...
코바코 비상임이사 임응수 변호사 퇴출 압박에 "코바코 노조가 민노총 ...
본인도 비상임이사 를 사퇴하겠다"고 맞섰다. 임 변호사는 국민의힘 ICT방송미디어정책특위의 외부... 최혁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상임 이사 가 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대위에 합류했을 때 민노총은 잠잠했다"고 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실질적인 공공성 강화와 투명한 경영을 위하여 공공기관 운영의 주축이 되는 임원 구성에 근로자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자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시행 중임 - 이에 따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임원 구성에 개정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이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비상임이사의 수를 6명에서 7명으로 변경하고,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1명을 비상임이사에 포함하도록 임원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명 절차 및 결산서 제출 시기 등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회의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비상임이사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임원과 이사회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비상임이사에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 중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개정안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에 따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비상임이사에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1명 포함하도록 규정을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