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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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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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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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道 정관계 로비 의혹 아파트 감찰 착수 '주목'
전면적 감찰 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제주도 감찰 은 오는 10월까지 아파트 건설 승인 과정 전반에 대해... 경우 감찰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김현수 제주도 청렴 감찰관 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데 집중하겠다...
국민의힘 장동혁·정점식,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강력 반대
권창영 특검 수사 결과 비판 및 공안정국 중단 촉구 이어 정점식 원내대표는 활동을 마친... 대변인은 " 특별감찰관 후보로 여당 추천 인사를 지명하며 과거 야당 추천을 들먹이는 것은 상황에 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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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다] "장동혁 측근 인사들, 현역 영남 지역구 노려"‥직선제 강행하...
의총 결과 를 장동혁 대표 측근들도 회의에 참석했으니까 의원총회 분위기가 다 전달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감찰관 지명했잖아요. 10년 만인데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성태 > 그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감찰관이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할 수 있는 기관을 검찰총장에서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개정하여 개정된 형사사법체계를 반영하려는 것임.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감찰관이 감찰결과 감찰대상자의 범죄행위가 명백하거나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 또는 증거인멸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검찰총장에게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2021년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함에 따라 특별감찰관의 감찰 범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범위가 거의 일치한다는 점에서 현행법에 달라진 수사체계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 특별감찰관이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할 수 있는 기관을 검찰총장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으로 개정하여 개정된 형사사법체계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감찰관이 감찰결과 감찰대상자의 범죄행위가 명백하거나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 또는 증거인멸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검찰총장에게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최근 검찰의 직접수사권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이 개정되어 검찰의 직접수사가 가능한 대상범죄가 현행보다 대폭 축소되었음에도 위 규정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법 체계상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특별감찰관이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할 수 있는 기관을 검찰총장에서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개정하여 개정된 형사사법체계를 반영할 수 있도록 법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감찰관이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할 수 있는 기관을 검찰총장에서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개정하여 개정된 형사사법체계를 반영하려는 것임.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감찰관법의 개정을 통해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들의 권력형 비리와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을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를 제외한 국회로 변경하는 것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