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817상임위 심의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4-10-22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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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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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154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에 해당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는 개정안
민병덕의원 등 13인2026-07-24
2219632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대한 명예훼손죄 처벌 조항을 폐지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공익을 위한 비판과 감시가 활성화되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려는 법안
황운하의원 등 11인2026-06-30
2219543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적용하고 친고죄로 변경하여 개인의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 간의 조화를 도모하는 법안
강대식의원 등 10인2026-06-2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3963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명예훼손죄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악용되는 사례가 있어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하고, 명예에 관한 죄는 친고죄로 개정하여 언론 및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
신정훈의원 등 10인2025-11-06
2210749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 재난 발생 시 명예훼손성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해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가해 수단 범위를 넓히고 형량을 상향하며, 사자명예훼손죄를 친고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하는 법안
전진숙의원 등 10인2025-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