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814상임위 심의개정안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4-10-22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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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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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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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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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424상임위 심의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을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고, 재생에너지 설비를 활용하는 학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환경교육에 헌신하는 교원 및 연구모임에 대한 포상 등 우대 조치를 명문화하는 것을 제안함.
김용태의원 등 10인2026-04-17
2207365상임위 심의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등학교를 학교환경교육 의무실시 대상에 추가하고, 3년마다 학교환경교육 추진성과를 평가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위상의원 등 10인2025-01-09
2115767공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어린이집도 유치원과 동일한 수준의 환경교육 지원을 받도록 함 -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에게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환경교육을 실시할 의무를 부여함
환경노동위원장2022-05-26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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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853상임위 심의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기후변화환경교육'을 '기후환경교육'으로 변경하여 기후변화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교육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정을호의원 등 11인2026-02-13
2200503상임위 심의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류 생존에 위협이 되는 환경문제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자연기반해법인 습지의 보호 및 복원을 제시하며, 습지 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국고 보조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
박홍배의원 등 12인2024-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