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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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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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사설] 교육 교부금 조정 공 교육 피해 없어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min.com%252Fimage%252Flogo%252Fsnslogo_20200707023821.png&w=3840&q=75)
[사설] 교육 교부금 조정 공 교육 피해 없어야
정부는 올해 역대급 초과 세수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교육 교부금 )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자 초·중· 고등학교 에 한정된 교부금 지원 대상을 영유아·대학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초중등...
정부, 교육 교부금 손질 신호에 교육 계 긴장…" 교육 예산 조정 안돼"
예산편성지침에는 '원칙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대상 사업으로, 한시 지원하던 고등학교 무상교육 국비... 배경에는 교육 재정 구조가 있다. 교육 예산의 상당 부분이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로 구성돼 있어 실제 조정...
재정 난 세종시, 이번엔 교육재정 축소 움직임 감지
학교 지원을 포함한 교육경비 보조사업은 1억 2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감액됐다.아파트 취득세 수입이 급감, 볼품없는 법인 지방 소득세 등 세종시의 주요세입 기반이 무너진 탓이다. 결국 세입구조의 붕괴가 교육재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년 일몰된 고교 무상교육 경비부담 특례를 재도입하여 2027년까지 국가가 무상교육 비용을 최대 47.5%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교 무상교육 경비부담 특례 규정의 일몰 기한 도래로 인한 교육재정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무상교육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일몰 기한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 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4년에서 2027년으로 연장하여 교육재정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 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4년에서 2027년으로 연장하여 교육재정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 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4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무상교육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