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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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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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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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교육 감협, " 교육 교부금 증가해도 교육재정 은 감소, 재정 부담은 커져"
국가가 부담하는 고등학교 등 무상교육 에 필요한 경비 도 감소하는 추세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에 따라 국가는 해당 비용의 47.5% 이내에서 증액교부할 수 있으나, 올해는 국고 지원 비율이 30%로 적용돼 5785억 원이...
교부금 늘어도 교육재정 은 감소… 교육 감協, 세입 축소·의무지출 증가 ...
온 재정 조정 재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 협의회는 또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에 필요한 경비 에 대한 국가 부담도 감소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교부금법 에 따라 국가는 해당 비용의 47.5% 이내에서 증액 교부할 수...
![[2026 동터뷰] 정근식 교육 감 "10월부터 서울 3세 유치원비 추가 지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news.tbs.seoul.kr%252FUpload%252FImage%252F20260921%252F00000000000001386597.jpg&w=3840&q=75)
[2026 동터뷰] 정근식 교육 감 "10월부터 서울 3세 유치원비 추가 지원"
의무 교육 은 초등 학교 , 중 학교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의 실질적인 무상 교육 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새로운... 정부가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려하시는 부분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년 일몰된 고교 무상교육 경비부담 특례를 재도입하여 2027년까지 국가가 무상교육 비용을 최대 47.5%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교 무상교육 경비부담 특례 규정의 일몰 기한 도래로 인한 교육재정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무상교육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일몰 기한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 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4년에서 2027년으로 연장하여 교육재정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 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4년에서 2027년으로 연장하여 교육재정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 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4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무상교육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