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 대해 안전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음 - 수출을 목적으로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면제하고 있지 않아 국내 수출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이에 안전인증 면제 대상에 수출을 목적으로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를 추가하여 국내 수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자체가 지역의 위기를 스스로 극복하고,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자율과 책임 원칙에 기반하여 현행법상의 유해ᆞ위험기계 등 제조사업자 등록 권한을 이양하여 지자체가 안전산업 등을 주도적으로 육성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연마스크도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안전성 검증이 필요함 - 방연마스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해당 물건이 사용되기 전에 안전인증 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검사하는 안전인증을 받도록 함 - 모든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유해ᆞ위험 기계의 종류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키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수출 목적의 유해·위험기계등 수입 시 안전인증을 면제하고, 사업주의 작업중지 의무와 근로자 작업중지권을 확대하며, 중대재해 발생 사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여 산업재해 예방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임.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ᆞ개발 목적으로 소량 제조, 수입되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경우 승인 없이 대체명칭 또는 대체함유량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자료 제출 의무화 및 미제출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