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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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대지급금 부정수급 58명 적발…최대 5배 추가 징수 등 엄중 조치
또한 고액·장기 변제금 미납 사업주에 대해서 는 신용제재를 실시하는 한편, 지난달 12일부터 개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으로 변제금 회수절차에 국세체납절차 도입, 체불에 귀책사유가 있는 직상수급인 및 그...
대지급금 부정수급 4억 넘게 갈취...고용부 “강력 대응할 것”
고용노동부는 고액·장기 변제금 미납 사업주에 대해서 는 신용제재를 실시하고, 올해 5월 12일부터 시행된 개정 임금채권보장법 에 따라 국세체납절차를 도입하고 직상수급인 과 상위 수급인에 게도 변제금 연대책임을...
대지급금 부정수급 58명 적발…허위 체불 신고로 4억2000만원 챙겼다
사업장에 대해서 는 집중 회수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노동부는 지난 5월부터 시행된 개정 임금채권보장법 에 따라 변제금 회수 절차에 국세 체납처분 방식을 도입하고, 체불에 책임이 있는 직상수급인 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를 "근로자등"의 개념에 포함하고, 이들에 대해서도 미지급 보수에 대한 대지급금 지급 및 생계비 융자 제도를 적용하여 보호와 생활 안정을 강화하는 법안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임금채권보장제도의 변제금 미납사업주에 대한 추심 강화와 대지급금 회수율 제고를 위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직상수급인 및 그 상위 수급인에 대해서도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하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지급금 환수율을 높이고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변제금 회수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미납 사업주 명단 공개 및 벌칙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임금채권보장제도의 변제금 미납사업주에 대한 추심 강화와 대지급금 회수율 제고를 위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직상수급인 및 그 상위 수급인에 대해서도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하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의 재산으로 변제금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 임금 체불 발생 당시 귀책사유가 있는 법인의 출자자에게 제2차 납부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