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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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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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2026 어린이 교통 안전 제품&솔루션 리포트] '단속과 보급'에서 'AI 예측...](/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boan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145488_127298_2234.jpg&w=3840&q=75)
[2026 어린이 교통 안전 제품&솔루션 리포트] '단속과 보급'에서 'AI 예측...
물론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라는 조건은 전국에 적용하는 기본 기준으로 지역별 어린이 통행량 과 교통 ...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 교통 단속장비와 신호등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미설치 구역 을...
10명 중 9명이 무슨 뜻인지 모른다…SNS 뜨겁게 달군 ‘유턴 표지판’의...
진입하려는 차량은 회전 도로 에 차가 없을 때까지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며 양보해야 하며, 진입할 때는 좌측 방향지시등, 나갈 때는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야 한다.2위.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건널목'은 무조건...
송언석 의원, 스쿨존 제한속도 야간 탄력 운영을 위한 ' 도로교통법 ' 개...
어린이 교통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 집 등의 주변 도로 를 어린이 보호구역 으로... 교통 정체로 불편을 초래한다는 의견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청이 어린이 의 통행량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의 통행속도 제한을 교통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어린이 안전과 교통 흐름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보호구역의 통행속도를 시간대별, 구간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교통규제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 내 통행 속도를 보행자가 없는 시간대에는 완화하는 '탄력적 운영'을 도입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의 야간 및 새벽시간 자동차 통행속도를 시속 30km에서 50km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간대에 따라 통행속도를 다르게 제한하고, 지정ᆞ해제 시 지역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 수렴 절차를 두며, 보호구역 실태 조사에 교통사고 예방 효과를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