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 물류창고업체의 사업 안정성 확보와 영세 업체의 경영상 어려움 해소를 위해 물류창고업 등록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를 벌칙에서 과태료 부과로 전환하는 법안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물류창고업 등록제 시행 당시 등록기준이 난해하여 이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최초 등록기간을 놓쳐 미등록 상태에 있게 되었으나 형벌에 해당하는 벌칙으로 인해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 중소업체들이 존재함 - 제재조치 수준을 완화하여 미등록 업체들의 자진등록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물류창고 중 약 36.3%가 2000년 이전에 준공되어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임 - 물류시설을 혐오시설로 보아 건립을 반대하는 현상까지 나오고 있어 향후 물류정책의 기본방향을 물류시설의 첨단화·효율화를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첨단물류시설·설비·운영시스템 등을 도입한 물류창고를 스마트물류센터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사후 관리·감독 및 재정지원의 법률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물류비용을 낮추고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 물류단지 지정 단계에서 시·군·구의 의견 청취 절차가 빠져 있어 이를 보완하려는 것임 - 스마트물류센터를 첨단물류시설 및 설비, 운영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저비용, 고효율, 친환경성, 안전성 등에서 우수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물류창고로 정의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스마트물류센터를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스마트물류센터의 인증 및 점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스마트물류센터에 대하여 행정적, 재정적으로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 물류창고업체의 사업 안정성 확보와 영세 업체의 경영상 어려움 해소를 위해 물류창고업 등록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를 벌칙에서 과태료 부과로 전환하는 법안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부금품 모집등록 기준 금액을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하고, 모집한 기부금품의 사용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며, 벌칙과 과태료 수준을 하향하는 등 기부금품 모집 규제를 완화하여 기부문화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