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803상임위 심의개정안
학교 이전ㆍ재배치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4-10-21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straightnews.co.kr2023-07-31중립
[이번 주 국회에서는] 31일, 국회 과방위 안건조정위 개최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 학교 설치 법안 '(28일, 김진표 의원 등 21인 발의) 등... 발의) ▲청년고용 촉진 특별 법 일부개정법률안(24일, 지성호 의원 등 10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24일...
korea.kr2008-09-30긍정
제41회 국무회의 브리핑
인력의 재배치 계획 등을 수립하여 시행해 주기 바람. ㅇ 아울러, 이번 보수동결로 인해 공무원들의 사기가...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 법」개정 《주요내용》이 법이 적용되는 중소기업의 영위업종 범위를 확대하고...

n.news.naver.com2004-08-27중립
평택에 대기업 증설.외국인대학 설립 허용(종합)
국방부는 27일 주한미군 재배치 등에 따른 대체부지 매입을 위해 현지 주민들에 게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 '주한미군기지 이전 에 따른 평택지역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이하 평택지원 특별 법)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4039상임위 심의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도청이전신도시 개발로 인한 한계를 극복하고, 혁신도시와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위해 도청이전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함.
김형동의원 등 10인2025-11-10
2202956공포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생으로 인한 지역과 학교 소멸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복합시설 설치 대상 및 용도를 확대하고, 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며, 학생 안전 확보, 손해배상 및 면책, 교부금 지원 근거 등을 신설하여 학교복합시설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 법안임.
김용태의원 등 14인2024-08-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