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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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상생하라며 영업비밀까지 공개?”… 플랫폼 업계, 상생협력법 반발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온라인 플랫폼 을 이용하는 중소기업... 현재 공정위 역시 온라인 플랫폼 의 거래 공정화 와 시장 지배력 등을 겨냥한 관련 제도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쿠팡 잡겠다더니 노동자 잡는 정부…새벽배송 확대는 답이 아니다[인권...
플랫폼 과 입점업체 간 거래 관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취지로 2021년 문재인 정부는 '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했고 국회에도 유사한 법안들이 발의됐지만, 부처 간 갈등과 업계 반발...
![[인터뷰]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 "온플법, 국내 기업이 먼저 죽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eekly.chosun.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54316_84229_4136_v150.jpg&w=3840&q=75)
[인터뷰]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 "온플법, 국내 기업이 먼저 죽어...
"이른바 '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플법)' 논의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최근 '독점규제법'과 ' 거래 공정화 법' 두 갈래로 추진되고 있는데 둘 다 문제가 있다. 둘로 나누든 하나로 합치든 모두 온라인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중개 사업자를 대규모 유통업자로 규정하여 불공정, 경쟁제한적 행위를 금지하고 소비자 및 온라인 플랫폼 이용 사업자를 보호하며, 온라인 판매 사업자의 판매 대금 유용 가능성을 막고 적기에 대금을 지급하게 하여 온라인 플랫폼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법안을 제안함.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안은 디지털 경제 및 비대면 거래 가속화에 따라 변화된 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 및 이용사업자, 자체 인터넷 사이트 등 이용사업자로 구분ᆞ정의하고,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거래방식 및 관여도 등에 따라 ‘연결수단 제공’, ‘거래중개’ 등으로 구분하여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