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801상임위 심의개정안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발의일: 2024-10-21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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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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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제 학교'인 줄 알았는데…실상은 미인가 대안학교
현행법상 학교 형태의 국제 학교는 '초·중등 교육 법'에 따른 외국 인학교와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 ' 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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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학교 학폭 사각지대 없앤다
국제 학교와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상 외국교육기관 은 사실상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 때문에 국제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발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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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경제 청, 영국 위컴애비스쿨의 ‘하수인인가, 대변인인가’… 위컴...
다시 말해 우리나라 현행법인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 외국교육기관 법)’에는 “ 외국 학교법인(본교)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비영리 외국 학교법인 본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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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획일적인 승인취소 사유를 개선하여 사업시행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농외소득 활동에 관한 사업계획 승인 후 착공하지 않거나 공사 중단 시 '정당한 사유'를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임.
정부2024-10-21
2217854상임위 심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지원 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은 추가 선정 절차 없이 지원대상이 되도록 하여 국내복귀기업의 경제자유구역 입주를 촉진하는 법안임.
권향엽의원 등 11인2026-03-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