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798본회의 심의개정안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6-05-0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4716본회의 심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획일적인 등록취소 사유를 개선하여 제조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 후 1년 이내 영업 미개시 또는 실적 부재 시 '정당한 사유'를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
정부2024-10-16
2204746상임위 심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획일적인 등록취소 사유를 개선하여 영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6개월 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정당한 사유'를 고려하여 등록 취소를 결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정부2024-1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