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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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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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PICK! 이 안건] 박홍근 등 10인 "외식업소에서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10%252F1196457_909363_3852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박홍근 등 10인 "외식업소에서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등 10인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안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그런데 "최근 고금리 · 고물가로 인한 내수 침체와 소비 위축이 장기화되고 있으며, 특히 외식업과 소상공인 ...
제23회 중부율곡대상 수상자 공적
확보하며 고금리 ·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제22대... 내용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상가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고 소상공인 ...
‘1%대 저성장’ 긴급수혈 시급한데…딜레마에 빠진 추경론
소상공인 지원” 입 모은 전문가…“불경기엔 현금지원 효과적” 주장도 내수 경기 침체와 고금리 , 고물가로 ... 추경과 더불어 반도체지원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경제 법안들이 패키지로 테이블에 올라갈 수 있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율을 50%로 상향하고 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금액을 소득공제 가능 금액에 추가하며 그 공제율을 50%로 신설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의료비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30%의 공제비율을 적용하여 반려동물 가정의 의료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지역 관광객의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 연간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하고 소득공제율을 10% 인상하여 지역경제 회복 및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 노후자동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를 재도입하고, 2024년 상반기 소비 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을 높이는 것을 제안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2030년까지 연장하고, 전통시장 사용금액의 소득공제율을 40%에서 50%로 상향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