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795상임위 심의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10-21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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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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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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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4984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적용역 소득자의 소득세 환급금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국세행정의 비효율과 국가재정의 낭비를 초래하므로, 납세자가 환급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과세관청이 신속하게 환급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개정안임.
진성준의원 등 12인2024-10-29
1806421폐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용계좌제도는 개인사업자의 소득파악률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 - 전문직사업자의 경우 별도의 수입금액 명세서를 제출하고 인건비 역시 별도의 지급조서를 제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사업용계좌 개설과 신고는 과도한 징세협력비용을 유발하고 있음 - 금융실명제가 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의 거래계좌를 강제하고 이를 개설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물리는 것은 과세관청의 지나친 징세편의주의적 행정임 - 사업용계좌에 대한 의무조항을 임의조항으로 전환하고 가산세 등을 폐지해 납세자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함
백재현의원등 11인2009-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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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984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적용역 소득자의 소득세 환급금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국세행정의 비효율과 국가재정의 낭비를 초래하므로, 납세자가 환급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과세관청이 신속하게 환급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개정안임.
진성준의원 등 12인2024-10-29
2212655본회의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출산 및 보육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및 사업소득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 분납 허용 등을 통해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며, 국외 주식 등에 대한 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정부2025-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