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샬롬나비 “ 교육감 직선제 개선하고, 교육 정치화 극복해야”
폐지하고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개정으로 교육감 주민직선제를 도입했다. 지방 자치 의 중요한... 추천하고 지방 의회가 공개적으로 후보자 인사청문과 공개 검증을 실시한 후 복수의 후보를 시민들이 선택하는...
부산고법, 지방교육자치 법 위반 정근 회장 항소심서 감형
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구성원 단톡방에서 최윤홍 후보에 대한 선거운동으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국회의원 후보자 로 출마하 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된 법령을 제대로...
'직원에 선거운동 혐의' 정근 온병원그룹 원장, 2심 감형
부산고법 형사2부(박운삼 재판장)는 12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원장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정 원장은 지난해 3월 22~30일 부산시 교육감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 선거 출마 시 모든 교육 관련 종사자들에게 공평한 휴직 기회를 부여하여 폭넓은 선거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 발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 후보자 자격 요건에 국회 상임위원회와 시ᆞ도의회의 교육ᆞ학예 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한 교육 의정경력을 포함하여 다양한 경력을 갖춘 인재가 교육감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 직선제의 낮은 투표율과 부작용,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견해 차이로 인한 교육사무 혼란 등을 개선하기 위해 시ᆞ도지사와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고, 교육감 자격요건으로 교육경력 및 교육행정경력을 5년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 직선제의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 시ᆞ도지사 선거의 후보자가 교육감 후보자를 지명하여 공동으로 출마하는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고, 교육감 후보자의 자격을 시ᆞ도지사의 피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 감소화하는 법안을 발의함.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 선임 방식을 시ᆞ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하고, 교육감 후보자의 자격요건 중 3년 이상의 교육 관련 경력요건을 삭제하여 주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지역맞춤형 교육자치와 책임 행정을 실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