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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4789본회의 심의개정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명
본회의 처리일: 2025-02-27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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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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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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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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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관세 탈루 방지 및 납세자 권익 증진을 위해 구매대행업자의 연대납세의무 강화,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 적용에 따른 납세자의 가산세 감면, 항공기 부분품 관세 면제 일몰 연장, 관세조사 사전통지 기간 합리화 등을 포함하며, 상표권 침해 물품 단속 효율화, 핵심광물 관세 면제, 탁송품 운송업자의 배송지 제출 의무 합리화, 희귀난치성질환 의약품 관세 면제, 마약류 반입 단속 강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함.

기획재정위원장2025-12-01
2213669본회의 심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관세 감면 일몰 시기를 5년 연장하여 2030년 12월 31일까지 관세 100% 감면을 적용하고, 이후 감면율을 연차적으로 축소하여 일몰기한을 203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항공ᆞMRO 산업의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정태호의원 등 11인2025-10-22
2213350본회의 심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기 부품 관세 일몰규정을 삭제하여 국내 항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건전화를 도모하려는 법안

진성준의원 등 13인2025-09-2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2875본회의 심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기 부분품과 원재료에 대한 관세 면세를 2028년까지 연장하여 국내 항공제조산업 및 MRO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유지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려는 법안

박수영의원 등 10인2025-09-10
2208480공포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월별 성실납세신고제도를 폐지하고,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관세 면제 적용기한 및 일몰기한을 연장하며, 과세자료 제출 기관의 범위를 가상자산사업자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려는 것이다.

기획재정위원장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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