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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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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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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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호중의 재테크 칼럼] 소득과 세금에 대한 이해
바로 ‘ 상속세 ’와 ‘ 증여세 ’다. 사망 후 무상으로 재산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는 것을 ‘상속’이라 하고...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세부 내용이 일부 수정·확정되어 2027년 연말정산 및 사업연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세법 개정에 교회들 큰 부담, 대응책 마련 고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과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각 교회마다 해외선교 재정에 대한 세무상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총회 세계선교부가 교단 내 일부 대형교회 선교담당 목회자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데스크칼럼] GS그룹 '청년 허씨'들과 '흙수저' 청춘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tartuptoday.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811228_610711_27.jpg&w=3840&q=75)
[데스크칼럼] GS그룹 '청년 허씨'들과 '흙수저' 청춘들
대주주들이 '주식 담보 제공' 및 '질권 설정'을 통해 은행이나 증권금융, 세무서 등에 GS주식을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리거나 잡혀두는 것이다. 세금 때문이다. 현행 세법상 한국의 증여세 율은 대주주 할증 포함 최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및 증여세 공제금액을 상향하고, 과세표준에 물가변동분을 반영하여 세부담을 완화하는 법안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
- 대학 입학자원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2023학년도에는 약 16만 명의 입학자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됨 - 학생 수 감소에 대해 방치할 경우 대학의 질적 수준과 관계없이 지방대학 및 전문대학 중 상당수가 존립이 어려워지게 되어 그로 인한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음 - 대학의 자율적인 구조개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여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 대학의 장은 대학의 발전계획, 교육여건, 교육과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교육부장관은 대학 구조개혁 및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하여 대학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을 평가할 수 있고, 대학 평가의 결과를 대학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대학의 장은 대학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교육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교육부장관은 대학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 대학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대학평가위원회를 두도록 함 - 대학 구조개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대학 구조개혁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 대학의 장 또는 학교법인은 학령인구 급감에 따라 학교 경영이 어려운 경우 또는 대학 평가의 결과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학 구조개혁 자체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 - 학교법인이 자체계획에 따라 해산하려는 경우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잔여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익법인·사회복지법인·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등에 대한 출연 등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함 - 학교법인이 잔여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귀속시키는 경우 해당 학교법인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을 미적용하도록 함 - 학교법인은 학생정원 감축으로 인하여 발생한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이하게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학교법인은 대학 구조개혁의 과정에서 면직된 교직원을 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규 채용하려는 경우 해당 교직원을 우선하여 채용하도록 하고 교직원의 감축이 필요한 경우 조기 퇴직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 적절한 보상을 하도록 함
상속세및증여세법중개정법률안
-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기 위하여 법률체계를 정비함 - 가업상속에 대한 연부연납기간을 연장하고, 가산세 적용방법을 개선함 -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변칙적인 상속·증여에 사전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증여의 개념을 새롭게 마련함 -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서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함 - 상속세 및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감정평가기관에 재산평가를 의뢰함에 따라 부담하는 평가수수료를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도록 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함 - 종전의 증여의제규정의 내용을 보완하여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한 예시규정으로 전환하고 예시되지 아니한 재산의 무상이전이나 가치증가분 등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포괄규정을 마련함 -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양도한 후 그 재산을 양수한 자가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등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당초 양도자가 그 배우자등에게 직접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는 바, 앞으로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증여세와 소득세가 이중과세되지 아니하도록 함 - 완전포괄주의 도입에 따른 중산?서민층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및 교육비 등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비과세하도록 함 - 총상속재산 중 가업상속 재산의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연부연납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여 원활하게 가업상속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함 -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기본율은 100분의 10으로 하되,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고의적으로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가산세율을 종전과 같이 100분의 20으로 하는 등 가산세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기업가치 제고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당기순이익 주주 환원비율 등이 높은 기업과 기회발전특구 이전ᆞ창업 기업에 대해 매출액과 관계없이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하고, 상속세 자녀 공제금액을 확대하며, 상속세ᆞ증여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을 조정하고,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부문화 장려를 위해 공익법인에 출연한 상속재산의 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의 10%를 초과할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의 10%를 세액공제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