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모니터링으로분석으로
홈
모니터링
의안 상세
의안번호: 2204784상임위 심의개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5명
발의일: 2024-10-18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인터뷰]"코인 스테이킹 과세, 고시만으론 한계…법적 기준 정해야"
taxwatch.co.kr2026-10-12중립

[인터뷰]"코인 스테이킹 과세, 고시만으론 한계…법적 기준 정해야"

스테이킹-유동성 공급 등 새로운 거래 가 빠르게 등장하고 있지만, 이를 규율할 디지털 자산 기본법 과 세부... 국세 청은 상속· 증여 나 체납자의 재산 추적 등에서도 가상자산 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다. 거래 소에 숨겨 놓은...

[기획취재] 가상자산 과세→미국으로 투자자 이탈?…100% 거짓말
tfmedia.co.kr2026-10-08중립

[기획취재] 가상자산 과세→미국으로 투자자 이탈?…100% 거짓말

‘디지털 기본법 ’에 명시할 필요성 등을 제시한다. 담세력 있는 자산 에 대해 과세 미루는 이유가 뭔가?... 없는 해외 로 투자자들을 내몬다는 식의 허위 발언을 한 것이다. 미국 세법에 따라, 자국내외 모든 가상자산 거래 ...

[마켓+] 코인 과세 코앞인데···정치권 '유예' vs 정부 '강행'
seoulfn.com2026-10-04중립

[마켓+] 코인 과세 코앞인데···정치권 '유예' vs 정부 '강행'

유예에도 가상자산 과세 관련 추가 시스템이 아직 가동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세 청이 구축 중인 통합분석시스템은 올해 말 개통될 예정이어서 내년 1월 과세 시행 직전에야 준비가 마무리되는 일정이다. 해외 거래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734공포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납부지연가산세액의 산정방식을 일 단위에서 월 단위로 변경하고,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 자격을 확대하며,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절차를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획재정위원장2025-12-01
2212651본회의 심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 자격을 확대하고, 납부지연가산세 산정방식을 일(日) 단위에서 월(月) 단위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2025-09-03
2204974상임위 심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의 미공제금액에 대해 이월공제 외에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환급세액으로 환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과소신고 및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부과 예외에 미공제금액 환급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를 추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임.

박수민의원 등 10인2024-10-2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5773상임위 심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천징수대상자의 경정청구 기산일을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에서 해당 소득 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로 연장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임.

정성호의원 등 11인2024-11-21
2214734공포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납부지연가산세액의 산정방식을 일 단위에서 월 단위로 변경하고,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 자격을 확대하며,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절차를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획재정위원장2025-12-01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