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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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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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코인 과세 이슈화 거래 경로 따라 갈리나…국내는 촘촘, 해외 ·개인지갑...
해외 거래 소에서 국내로 자산 을 옮기는 과정에서 이체 지연이 발생하는 사례가 늘면서, 이 경우 매매 수익인지 증여 받은 자산 인지를 둘러싼 소명 요구도 함께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개인 과세는 일정대로 다가오지만...
국세 청 발표 '`26년 하반기 국세 행정 운영방안' 전문
및 가상자산 ' 거래 추적 프로그램' 추가 도입 * 거래 소 제출 개인･법인 거래 명세서 및 집계표, 블록체인 공시자료, 해외 정보교환 자료 등 [4] 상생성장을 지원하는 합리적이고 따뜻한 세정 1. 국민 모두의 성장을...
![[Tax] 세무조사 대응부터 트럼프 관세까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legaltime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95219_34022_5628_v150.jpg&w=3840&q=75)
[Tax] 세무조사 대응부터 트럼프 관세까지
귀속소득의 해외 유출, 가상자산 을 이용한 재산은닉 등 다양한 유형이 조사 대상에 포함되고 있다. 국제 거래 와 조세범칙 조사를 전담하는 조직도 강화되고 있으며, 서울지방 국세 청 조사4국장에 국제조세 전문가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납부지연가산세액의 산정방식을 일 단위에서 월 단위로 변경하고,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 자격을 확대하며,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절차를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 자격을 확대하고, 납부지연가산세 산정방식을 일(日) 단위에서 월(月) 단위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의 미공제금액에 대해 이월공제 외에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환급세액으로 환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과소신고 및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부과 예외에 미공제금액 환급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를 추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천징수대상자의 경정청구 기산일을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에서 해당 소득 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로 연장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임.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납부지연가산세액의 산정방식을 일 단위에서 월 단위로 변경하고,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 자격을 확대하며,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절차를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